2025년 생계급여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항목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제도 개선 사항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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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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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2025년에는 작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1인	2,392,013원	765,444원
2인	3,932,658원	1,258,451원
3인	5,025,353원	1,608,113원
4인	6,097,773원	1,951,287원
5인	7,108,192원	2,274,621원
6인	8,064,805원	2,580,738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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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급여 지원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1: 1인 가구

• 소득 인정액: 20만 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765,444원
• 생계급여 지급액: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예시 2: 4인 가구

• 소득 인정액: 1,500,000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1,951,287원
• 생계급여 지급액: 1,951,287원 - 1,500,000원 = 451,287원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생계급여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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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사항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1,600cc 이하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차량 처분이 불가피했던 가구들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연 1억 원 → 1.3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기준이 9억 원 →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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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
•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모두 가능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3)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확인 서류 (급여 명세서, 연금 수급 증명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기타 추가 서류 (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

4)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 (필요 시 추가 심사 진행)
•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 (은행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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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지원

• 병원비 본인 부담 경감 (의료급여 1종, 2종)
• 입원비 지원 및 약제비 감면 혜택

2) 주거급여 추가 지원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3) 교육급여 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교과서 지원
• 대학생 장학금 지원

4) 에너지 바우처 제공

• 전기·가스·난방비 지원

이 외에도 교통비 지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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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매달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Q2.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2,000cc 이하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생계급여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주민센터에서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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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 기준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계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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