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에서 확산 중인 ‘1만원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에 희망 줄까?

최근 밥값보다 싸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인 임대주택 정책이 각 지자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일반 식당의 평균 식사비가 10,096원으로 처음 1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에 주택을 임대하는, 이른바 ‘만원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저렴한 임대료, 일정 소득 이하 조건, 제한된 연령대 등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 만원주택,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현실적 대안

전라남도 화순군은 1990년대 지어진 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4,800만 원은 전액 지원되고 월세는 단 1만 원입니다.

올해 공급된 100가구 중 40가구는 청년용, 60가구는 신혼부부용으로 나뉘었으며, 청년형은 11.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도 이어지는 초저가 임대주택 실험

서울 동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형태의 ‘신혼부부 만원주택’을 선보였습니다. 실제 보증금은 1,100만 원대부터 4,200만 원대까지 다양하지만, 임대료 중 1만 원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동작구 출자 기관이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올해 공급된 8가구 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상도동, 대방동, 사당동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 광진구, 인천, 여수 등도 저가 임대주택 확대

서울 광진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광진119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특히 화재, 강제 퇴거,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긴급히 주거지를 상실한 가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천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 3,000만 원 내외,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으로 올해 500가구가 공급되었고 3,6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여수시는 ‘0원 임대주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전세보증금 없이 임대료도 없는 구조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6년간 주거를 보장합니다. 지난 4월 모집 시 25가구 공급에 450명 이상이 몰려 18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주, 태백, 나주 등 중소도시에서도 이어지는 공급 시도

전라북도 전주시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청춘별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월 1만 원의 ‘영구임대주택’을 시범 운영하며 최대 1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주시도 청년 취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저가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 도시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주거난 속 정책의 실제 효과는?

이러한 정책은 분명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한계와 조건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화순군의 경우 100가구 규모이지만, 서울 동작구는 7~8가구에 불과하고 광진119주택은 현재 6가구 운영 중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해 정책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큽니다. 동작구는 7가구에 약 18억 원, 화순군은 48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지방 정착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청년층이 머물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과 통합적 도시 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1,000가구 규모의 ‘만원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매입이 아닌 신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선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품질과 환경이 갖춰진다면 신축 또한 장기적으로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선 단순한 임대료 인하가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교육, 보육환경의 질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원주택’을 비롯한 초저가 임대주택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공급규모가 작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 홍보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작동하려면 체계적인 접근과 균형 잡힌 예산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거는 곧 삶의 기반이자 사회 진입의 출발선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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