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방법

초고령사회 진입, 이제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UN이 정의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당초 예상했던 2025년보다 빠르게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 이후 삶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자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40~60대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정년 이후에도 근로나 자영업 등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도 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액 대상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	감액 대상 여부
사업소득(임대 포함)	O
근로소득	O
이자/배당/연금소득	X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이 감액에 영향을 주며, 금융소득이나 다른 연금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균소득월액 초과 시 감액 기준

감액의 기준은 매년 정해지는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은 2,989,237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예시

• 연간 총급여: 4,800만원 (월 4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1,215만원
• 실제 근로소득: 3,585만원
• 월 환산 소득: 2,987,500원

위 경우에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표

연간 총급여	공제금액 계산 방식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초과액의 2%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역시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할 경우, 실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대소득 예시

• 연 임대수입: 6,000만원
• 필요경비(42.6%): 2,556만원
• 과세표준: 3,444만원
• 월 환산 소득: 287만원

이 경우 역시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 방식과 산정 기준

연금 감액은 ‘평균소득월액 초과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감액률은 초과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최대 감액률은 50%입니다. 또한,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감액 산식 예시

초과 구간	감액 산식	감액 금액 범위
100만원 미만	초과 금액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액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액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액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초과	50만원 + 초과액의 25%	50만원 이상

예시로 살펴보는 감액 계산

• 월 소득: 3,937,500원
• 초과 금액: 948,263원
• 감액율: 초과분 100만원 미만 → 5%
• 월 감액액: 약 47,413원

이처럼 일정한 기준과 산식에 따라 감액액이 명확히 정해지므로, 소득이 있다고 해도 감액이 무조건 큰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제도와의 차이점

2015년 7월 29일 이전에는 단순히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10~50%를 감액했습니다. 반면, 현재는 초과 금액 기준의 누진적 방식으로 바뀌어 보다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령	지급률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 꼭 피해야 할까?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액 기준이 까다롭고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감액된 금액은 향후 다시 연금으로 환산되어 지급되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구조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며,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금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불이익이 아닌 형평성과 제도 안정을 위한 장치로, 그 기준과 산식을 이해한다면 걱정 없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보다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연금 수령 전략과 소득 설계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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