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전세 사기 예방 위한 핵심 변화

임대차 계약, 이제는 정보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 전이라도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전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과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력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합니다. 단순히 주택의 조건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인의 경제적 신뢰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HUG의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 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면 전세계약 체결 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 가능 정보 목록

다음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입니다.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
• 보증사고 이력 여부
•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 제한 대상 여부
• 다주택자 여부
• 보증금 반환 이행 여부 등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자

• 임차인: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예비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신청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지사를 방문합니다.
2.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원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는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기반의 간편한 조회 시스템으로, 더욱 많은 예비 임차인들이 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유의 사항

조회 횟수 제한

• 신청인 1인당 월 최대 3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이력이 남으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거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사이트 안내

보다 구체적인 정보나 양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hug.or.kr/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

기존의 임대차 계약 구조는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불리한 정보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무 상황이나 보증 이력은 계약 이후에도 확인이 어렵거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그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임차인이 더욱 신중하고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의 실질적인 수단

단순한 예방 캠페인이 아닌, 실제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입니다.

활용 예시로 살펴보는 실제 도움

• 예비 임차인 A씨는 계약 전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다주택자이며, 과거 두 차례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 임차인 B씨는 계약 후 보증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신청했고, 임대인이 보증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보증 가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정보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의사결정과 보증제도 활용에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단순한 계약 편의를 넘어서, 전세 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예비 임차인에게 계약 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세 거래에서의 불안과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을 구하기 전, 해당 매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6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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