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1년 만의 변화…휴대폰 시장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을 기점으로 폐지됩니다.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법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휴대폰 구매 방식과 통신사 할인 정책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법령 폐지를 넘어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할인 경쟁 자유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부분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휴대폰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할인 금액을 고지해야 했고, 유통점은 이 금액의 최대 15%까지만 추가로 할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인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유통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수만 원 수준의 추가 할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페이백 형태의 할인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전액을 할인해주는, 일명 ‘공짜폰’도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지원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동통신사가 더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할인 금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되며, 유통점도 여기에 추가로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에도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 방식 선택의 자유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혜택, 여전히 문제

다만, 할인 경쟁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소비자 간 차별적 혜택 제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정보를 잘 아는 청년층과 그렇지 못한 고령층 사이에 실제 혜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그 핵심 취지였던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과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규정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유통점이나 통신사가 나이, 지역,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이나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법 개정 지연 가능성…공백 우려도 존재

현재 이관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외 위원이 없는 상태로, 시행령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이에 법적 공백 기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유통점이 자의적으로 과도한 할인 정책을 펼치거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할인 방식 비교 필수

•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 유통점마다 제공하는 할인 금액이 다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설명 과정에서 강요 받지 않도록 주의

•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받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선택을 유도하는 표현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3. 나이나 지역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확인

• 할인 혜택이 전 연령·지역·소득층에게 공정하게 제공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 중심의 오프라인 판매가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형성됐던 ‘자급제폰’ 시장과 ‘공시지원금 비교 플랫폼’ 중심의 소비자 행동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양한 유통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 비교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통법 아래서 자제됐던 고가 단말기의 가격 보조금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어 제조사 간 경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 정책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11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은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할인 구조를 일정 부분 규제하며 소비자 보호와 유통의 질서를 유지해온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른 유통환경의 다변화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더 이상 기존의 규제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단통법의 폐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에 따른 우려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도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공정한 상황에는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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