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과 대상 총정리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는 여러 비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중에서도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항목일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 공항을 출발해 해외로 나가는 승객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공항 시설 유지와 관광진흥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의 부과 기준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만 2세 이상의 국제선 승객에게 1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만 12세 이상 승객은 7,000원으로 인하되고, 만 12세 미만 승객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 개정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개정 이후 출국한 승객들은 출국납부금을 기존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과납분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 내용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서 함께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국제선 승객이 동일하게 1만 원을 납부했지만, 개정 후에는 나이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만 12세 이상: 7,000원 부과
• 만 12세 미만: 전액 면제

개정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으로 개정 이후에 출국한 경우, 차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 대상 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2.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3. 출국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금액 차액 적용

환급 금액

출국일 기준 나이를 계산하여 아래 금액이 환급됩니다.

• 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10,000원 환급
• 만 2세 미만: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신청 기한

환급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5일에 출국했다면 2029년 7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https://tour-refund.kr/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3. 출국 정보 입력
   항공권 발권일, 출국일, 여권번호, 탑승자 정보 입력
4.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
5. 환급 계좌 등록
   본인 명의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 입력
6. 신청 완료 후 환급 진행
   신청 후 순차적으로 환급 처리

유의 사항

•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입력 정보가 항공사 기록과 다르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환급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은 신청 시점과 처리 상황에 따라 영업일 기준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출국일 기준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변경은 해외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성인의 경우 한 번의 환급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 단위 여행에서는 환급 금액이 누적되어 상당한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이미 지난 경우라도 신청 기한이 넉넉하므로, 과거 발권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 그리고 나이만 확인하면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액 환급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정보를 통해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셔서, 여행 경비를 조금이나마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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