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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나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까지 다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대상과 신청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청년의 경우, 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34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특히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상향 적용됩니다(최대 6년).
- 예: 만 35세에 취업했으나 2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3세로 간주해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2. 고령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등록된 자나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직장에 근무 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하고, 이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으로 재취업한 여성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하의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법무, 회계, 세무, 금융, 보건, 교육 등의 업종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 임원 및 일용직 근로자
-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포함)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및 한도
감면 혜택 기간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감면 기간 | 감면율 | 연간 감면 한도 | 최대 감면 한도 |
|---|---|---|---|---|
| 청년 | 5년 | 90% | 2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 | 70% | 200만원 | 최대 600만원 |
2023년 취업자부터 확대된 감면 한도
2023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취업한 사람도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연간 200만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근로자 신청
근로자는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 신청
근로자의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는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월 20일에 신청서를 냈다면, 1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자동 감면은 아니므로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늦게 신청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근무 중이라면 회사에 신청하고, 퇴직 후라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후에도 감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첫 취업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처음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 나이가 만 34세 이하였으면 이직 후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약
- 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청년은 5년간 90%, 나머지는 3년간 70%
- 혜택 기간: 늦게 신청해도, 이직 후에도 5년까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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