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망자의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상속을 거부하거나, 누군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상속재산의 정리와 귀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그 절차는 사망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상속재산관리인 제도란?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개입합니다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자녀 교육비 얼마나 들까? 항목별 예상 비용
자녀 교육자금은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자금입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출 항목이 다양해지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준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어떤 학교를 보낼지,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할지, 어디까지 지원할지를 미리 결정해 두면 향후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학제에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교육비, 교재비, 교복비, 입학 준비비 등은 가정의 몫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항목별로 예산을 설정해두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이제 자녀 교육자금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과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유심 정보 유출은 왜 위험할까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일부 고객님의 유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유심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사용자의 통신 신원과 금융 인증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보안 수단입니다.유심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이동식 가입자 식별번호(IMSI)단말기 고유 번호(IMEI)유심 인증키 등이 정보들은 통신망 내부에서 고객님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만약 해커가 이를 탈취할 경우, 가짜 유심을 제작하거나 기존 계정을 탈취하여 제3자가 고객님으로 위장하는 등의 악용이 가능합니다.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심 스와핑(SIM Swapping)’이라는 범죄 수법은 이 유심 정보를 도용하여, 피해자 휴대폰의 통신 기능을..
재판상 이혼 사유 총정리, 경제적 무능력도 포함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만 하면 가능했던 '협의이혼'과 달리, 한쪽 배우자만 이혼을 원할 때는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켜야 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부릅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화나 감정적인 갈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만 ..